가습기살균제 사업자 15개사, 배상이행협약 체결… 분담금 성실 납부·정부 출연금 확보로 배상재원 뒷받침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 등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참여 기업에는 (유)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포함됐다. ◆ 시행일 맞춘 협약… ...
박상찬 기자|2026.10.12 11:38
성평등가족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 강화성평등가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 수사 순서에 따라 10가지 권리를 한눈에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박상찬 기자|2026.10.12 10:3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 없이 국가 배상 심의로 보상받는다… 8일부터 6개월간 신청 접수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국가와 사업자...
박상찬 기자|2026.10.08 15:55
혼자 있어도 AI가 건강·안전 살핀다…복지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발표혼자 있는 시간에도 AI가 건강과 안전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추천해 신청까지 이어주는 체계가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AI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와 복지행정 전반을 혁신하고 지...
박상찬 기자|2026.10.07 09:21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내 정보를 정확히 알아도 믿지 마세요”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사기범이 유출된 성명·주소지 등에 소득이나 대출 정보를 결합해 실제 금융회사 직...
박상찬 기자|2026.10.07 09:14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유출은 ‘중요사건’ 12개월 내 처리…일반 6개월·경미 3개월 원칙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
박상찬 기자|2026.10.06 11:52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지방 골목상권 8% 혜택…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 발표앞으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 쓰면 총 8%의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광지 할인과 숙박권 등 지역 연계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열린 경제관계...
박상찬 기자|2026.10.01 17:50
KTX·SRT 통합 한 달, 일평균 이용객 11.9%↑·교통비 228억 절감…2일 서울역서 '철도 통합' 기념행사지난달 KTX와 SRT가 통합 운영에 들어간 이후 고속철도 이용객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통합 이후 한 달 동안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이 전년보다 11.9% 증가했고, 운임 인하 등에 힘입어 국민 교통비 부담이 228억 원 줄...
박상찬 기자|2026.10.01 17:43
천안시, 2학기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점검…민·관·경 세 차례 현장 계도천안시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과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벌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일과 22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천안시를 비롯해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 청...
박상찬 기자|2026.09.30 11:23
브이월드서 주소 입력하면 지하시설물 유무 바로 확인앞으로 건축이나 굴착 전에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가스·통신 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
박상찬 기자|2026.09.30 08:16
반복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17개 민생업종 겨냥 입법 추진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이 추진된다.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청의 입찰정보를 활용한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와 더불...
박상찬 기자|2026.09.29 15:30
동네의원서 '한국형 주치의' 시작…29일부터 120곳서 예방·돌봄 통합관리이달 29일부터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기...
박상찬 기자|2026.09.29 15:26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작년 1280건, 10년來 최저…제재 인원도 23.8% 감소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가 1280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제재 인원도 340명으로 2024년 대비 23.8% 감소했다. 위반 유형 중엔 '금품등 수수' 유형이 신고 건수의 43.3% 및 제재 인원의 94.8%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상찬 기자|2026.09.29 15:21
복지부, '신노년세대' 전문성 살린 노인일자리 신규직무 8개 선정…내년 전국 확대보건복지부가 금융·디지털·안전·환경·법률·관광·문화 등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신규 직무 8개를 선정해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보급한다. 복지부는 23일 총 31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노인적합성과 사회적 가치, 참여자 역량, 수요처...
박상찬 기자|2026.09.28 15:17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29% 무력화…정부 합동대응 한달만에 성과정부가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에 나선 결과, 활성화 상태의 불법사이트가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어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과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
박상찬 기자|2026.09.23 16:40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위기정보 47종→50종 확대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
박상찬 기자|2026.09.23 16:36
추석·10월 연휴 하루 24만5000명 몰린다…법무부, 입국심사 인력 47% 확대추석과 개천절,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공항 일부 출국장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문을 열고, 승객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입국심사 인력이 기존 128명에서 188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2일 이 같...
박상찬 기자|2026.09.23 16:35
배달종사자 교통안전보험료 할인 최대 11%로 확대… 상해 특화상품도 연내 출시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하면 교통안전 보험료를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 상해를 지원하는 특화상품도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노력이 보험...
박상찬 기자|2026.09.22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