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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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농지조사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등 5개 유형은 처분 안 한다…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개 유형은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원상회복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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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92곳 재지정… 여건 개선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5년 더 지원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92개 시·군·구로 재지정·고시됐다. 인구 여건이 나아져 지정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규모와 구조, 지역 활력 등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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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2억 원으로…2027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

    내년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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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공유재산 5년마다 총조사…재난복구·구호 땐 사용료 면제 절차 간소화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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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전수조사, 농촌 '관행적 위반'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으로 정상화·양성화 길 연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의 기회가 주어진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조사 이후 조치 방향을 직접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