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이 정식으로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박상찬 기자|2026.09.17 15:08

  정부가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하기로 했다. 동시에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

박상찬 기자|2026.09.16 17:13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걱정 없이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수거 공백을 없애는 한편, 오는 23일까지는 대...

박상찬 기자|2026.09.15 09:35

  정부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이는 등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재해예방부터 재활, 직무복귀까지 아우르는 전 생애적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

박상찬 기자|2026.09.15 09:32

  아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이민식·이숙희 씨 가족이 다문화가족과 취약계층을 위해 후원한 햅쌀 4kg 400포 전달식을 지난 11일 아산시청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후원받은 햅쌀은 이민식 후원자가 지정한 지역아동센터 1개소와 아산시가족센터, 아산시기초푸드뱅크를 통해...

박상찬 기자|2026.09.14 16:00

  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발생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어남에 따라 9월 11일 0시부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은 지난 8일 의료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9차 회의'를 열어 인플루엔자와 코로...

박상찬 기자|2026.09.12 11:59

  당원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과 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 구입에 따른 요양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 상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 대상 당원병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해당 ...

박상찬 기자|2026.09.11 11:06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에 전체 매출액 1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대표자(CEO)의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직무권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

박상찬 기자|2026.09.11 11:01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9월 5일 아이키친 대전 도안점에서 학업중단위기 학생과 학부모 20가족(총 40명)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소통·공감 마음 잇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심리·정서적 ...

박상찬 기자|2026.09.08 11:08

  아산시(시장 오세현) 탕정보건지소가 암 치료를 마친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암생존자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지난 4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암 진단 후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주요 치료를 마친 암 생존자를 대상으...

박상찬 기자|2026.09.08 11:03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확대 계획을 6일 밝혔다.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5개 시군구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경북 울릉군까지 참여해 전국...

박상찬 기자|2026.09.08 09:23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사망자 명의를 ...

박상찬 기자|2026.09.08 08:49

  군 복무 중 다친 청년들이 거주지에 따라 다른 보상을 받던 불균형이 해소된다.   정부는 군 의무복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단체상해보험을 도입하고, 전역 후에도 1년 6개월간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상찬 기자|2026.09.04 11:17

  정부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자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 총력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제1차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개최하고, 8월 소비자물가동향과 19대 성수품 가...

박상찬 기자|2026.09.03 11:59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아동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리보호 현장 판단을 활성화한다.   특히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박상찬 기자|2026.09.03 11:48

  내년 공적주택 21만 8000호가 공급되고, 청년월세 지원도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이 새로 생기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거·교통 지원과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박상찬 기자|2026.09.02 13:27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 3000톤 공급하고, 주요 농축수산물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30억 원,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또한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

박상찬 기자|2026.09.02 12:55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해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까지 지난해 대비 2000개소 늘어...

박상찬 기자|2026.09.02 09:10

  내달 1일부터 KTX와 SRT가 KTX로 통합 운행에 들어간다. 이에 KTX 좌석공급이 확대되는 한편, 운임·마일리지 개선, 통합 예매서비스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의 기관 통합을 완료하고 9...

박상찬 기자|2026.09.02 09:03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3년 연장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간도 2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

박상찬 기자|2026.09.0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