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법적 보호 대상과 안전관리 기준도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

박상찬 기자|2026.08.28 10:29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만 6000명(6.7%) 늘어난 25만 4300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15년 만에 가장 컸고,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

박상찬 기자|2026.08.27 11:35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AI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이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

박상찬 기자|2026.08.25 09:11

  법광고물 등 5개 분야의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해 보호자·어린이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 알린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

박상찬 기자|2026.08.25 09:07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해약환급금과 계약 이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박상찬 기자|2026.08.25 09:01

  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

박상찬 기자|2026.08.24 10:17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을 개발하고 뉴욕·하노이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내년부터 신속하게 착공하고, 구로·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2000호와 부...

박상찬 기자|2026.08.24 09:35

  정부가 불법촬영·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개설을 도박장 개설죄처럼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에서 확정한 '불법촬영물 등 유...

박상찬 기자|2026.08.24 09:29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할 위험이 없고 매월 주거비 지출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임대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개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 주...

박상찬 기자|2026.08.24 09:25

  일한 만큼 받지 못한 채 사업주 도산을 맞닥뜨린 노동자들의 현실이 있다. 체불 임금은 쌓이는데 법이 보호하는 범위는 한정돼 있어 상당 부분을 스스로 손해로 감당해야 했다. 20일부터 그 한계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박상찬 기자|2026.08.20 13:23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참여자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계기로 한두 번 참여하는 데 그친다. 임기수 한국타이어 춘천판매㈜ 회장의 사례는 그와 다르다.   연기군 양화리에서 태어나 연양초를 졸업하고 강원 춘천에 터를 잡은 ...

박상찬 기자|2026.08.19 13:54

  추석이 다가오는 시점, 대전의 대표 제조업체가 지역사회에 온기를 보탰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은 18일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대전광역시에 3500만 원을 기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한국타이어 문화담당 김주형 상무,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 김영태 회장...

박상찬 기자|2026.08.19 13:50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163건이 적발돼 판매중지·광고 삭제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네이버·쿠팡·11번가·옥션·카카오·지마켓·롯데쇼핑e커머스·버킷플레이스·알리바바그룹 등 9개 주요...

박상찬 기자|2026.08.19 10:59

  아산 민주평통이 북향민과 자문위원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 평화통일 연수를 진행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산시협의회(회장 한기형)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 자문위...

박상찬 기자|2026.08.18 11:08

  신축 아파트 입주 후 2개월씩 걸리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공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 초기 보육공백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조기 개원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위민경 의원의 5분 발언에서 신축 아파...

박상찬 기자|2026.08.18 11:07

  충남 예산 지역 폭력피해자 지원 기관들이 손을 맞잡고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충남 예산통합상담소는 13일 충남권 8개 피해자 지원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충남서남부해바라기센터, 충남학대피해아동쉼터협회, ...

박상찬 기자|2026.08.14 11:08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95.1%가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연계 대기기간 만족도가 낮아 돌봄사 양성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용가구 4000가구, 대상가구 3000가...

박상찬 기자|2026.08.14 09:22

  전국 3000여 기에 흩어진 독립유공자 묘소에 QR코드가 탑재된 스마트 안내판이 처음으로 설치된다.   국가보훈부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국민참여예산)으로 전국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50여 기에 스마트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12일 밝혔...

박상찬 기자|2026.08.13 08:39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 8000명 늘어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 폭을 회복했다.   재정경제부는 7월 취업자가 2913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8000명(0.4%)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2개월 연속 증가 폭이 확대됐다.   15~64세 ...

박상찬 기자|2026.08.13 08:37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 전문 공공의료기관이 충북 음성에서 공식 문을 열었다.   소방청은 11일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었다.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해 전문 진료부터 치료·재활·건강...

박상찬 기자|2026.08.13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