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이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되는 구조로 개편되고, 아동수당·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

박상찬 기자|2026.07.20 12:10

  성평등가족부가 하반기 정책의 무게중심을 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성평등 제도 구축에 두고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중 ...

박상찬 기자|2026.07.20 12:06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년·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 확대, 사용료 ...

박상찬 기자|2026.07.14 17:09

  맞벌이 가정의 방학 돌봄 공백을 메울 국가 지원 서비스가 이달 말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방학 기간 한정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지역 여건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생을 지원하기 ...

박상찬 기자|2026.07.14 10:13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법무부 총괄 관계부처 TF가 구성해 마련한 것...

박상찬 기자|2026.07.14 10:09

  야구장 관람석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박상찬 기자|2026.07.13 16:59

  아빠 육아휴직이 빠르게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남성 수급자 비중이 38.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해 발표...

박상찬 기자|2026.07.13 16:57

  세종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수도권으로 원정 치료를 가야 하는 구조적 공백이 해소될 기반이 마련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는 보건복지부의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공모에서 세종·충북 권역이 선정됨에 따라 의료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

박상찬 기자|2026.07.13 16:51

  충남과 충북, 제주 지역에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24시간 응급 의료 협력 체계가 처음으로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4개 협력체계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박상찬 기자|2026.07.10 17:19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PA간호사 제도가 마침내 법과 제도 안으로 편입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하...

박상찬 기자|2026.07.10 17:06

  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국가가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가 전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박상찬 기자|2026.07.10 08:28

  임산부들이 본인 부담금 4만 8000원으로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재...

박상찬 기자|2026.07.08 19:00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화상으로 조사를 받는 시대가 열린다.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치안 현장 경찰관들의...

박상찬 기자|2026.07.08 08:24

  천안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의 작은 손길이 모여 지역 복지의 든든한 후원금이 됐다.   천안시복지재단은 지난 7일 천안다온어린이집, 청당예술어린이집, 청당키즈어린이집을 포함한 총 16개 어린이집·유치원이 '나눔 인성 모금'으로 12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

박상찬 기자|2026.07.07 17:23

  장기수 천안시장이 사립 작은도서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서관 행정 체계 전환을 예고했다.   장 시장은 7일 시청 집무실에서 천안사립작은도서관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민 중심의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하늘숲도서관...

박상찬 기자|2026.07.07 17:10

  성폭력·살인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즉시 합동 출동하는 협력 대응체계가 6일부터 가동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박상찬 기자|2026.07.06 15:45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 대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난 2일 열린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원거리 ...

박상찬 기자|2026.07.03 17:00

  아산시가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마무리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권리구제에 방점을 찍은 결과를 내놨다.   아산시는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6월 30일 자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

박상찬 기자|2026.07.01 11:03

  휴대전화 개통 창구에서 안면인증이 의무화된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의 핵심 고리인 명의 도용과 부정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휴대전화...

박상찬 기자|2026.07.01 10:46

  정부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역 생활서비스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

박상찬 기자|2026.07.01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