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나온다…임대인은 고정 월세수익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할 위험이 없고 매월 주거비 지출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임대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개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 주...
박상찬 기자|2026.08.24 09:25
새만금 개발 '공공 주도'로 전환…산업용지 37.5㎢로 2.1배 확대새만금 개발이 민간 투자유치 중심에서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되고, 산업용지가 37.5㎢로 확대되는 등 기업 투자와 지역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발전략이 개편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과 현대차그룹의 투자 이행...
박상찬 기자|2026.08.21 16:49
노후청사·빈집·학교부지도 주택으로…9·7 공급대책 후속법 6건 국회 통과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인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안 3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국민...
박상찬 기자|2026.08.21 16:44
K-뷰티, 법적 뒷받침 생겼다…'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K-뷰티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박상찬 기자|2026.08.21 16:42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반도체 호황 세수 청년·성장동력에 투자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분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4대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1972년 도입 이후 반세기 동안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박상찬 기자|2026.08.21 16:39
대전 학생들, 대덕특구서 실리콘밸리까지…"과학인재 진로 시야 넓혔다"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8월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간 미국 실리콘밸리 일원에서 대전 관내 중·고등학생 34명을 대상으로 '학생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미국 실리콘밸리의 연구소, 대학, ...
박상찬 기자|2026.08.20 16:10
대전시, 성심당에 시정발전 유공 감사패…"고향사랑기부 답례품 3년 연속 1위"대전광역시가 20일 오전 10시 30분 시장 응접실에서 성심당에 시정발전 유공 감사패를 수여한다. 이날 수여식에는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해 시공무원노조위원장, 공급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성심당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대전광역시 고향사랑기부 ...
박상찬 기자|2026.08.20 16:06
충남 천안 GST, 오픈이노베이션 밋업에 대·중견기업 러브콜…4곳→8곳 '두 배'충남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GST) 입주기업을 향한 대·중견기업과 공공기관의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충남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손병선)이 GST 입주기업과 수요처를 1대1로 이어주는 '2026 GST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1·2차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
박상찬 기자|2026.08.20 15:54
충남도 농업기술원, 2027년도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9월 11일까지 모집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도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독립 경영 기간과 성장 단계에 따라 '정착·안정화'와 '성장·재도약'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총사업...
박상찬 기자|2026.08.20 13:58
세금을 다루는 창구가 먼저 청렴을 약속했다…아산시 세정과·농협 3개 분야 협약세무 행정과 시금고 운영은 주민의 세금이 오가는 가장 민감한 공공 접점이다. 아산시 세정과가 농협중앙회 아산시청출장소와 청렴·양성평등·친환경을 묶은 3개 협약을 한자리에서 체결한 것은, 돈을 다루는 기관이 먼저 투명성과 공정성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박상찬 기자|2026.08.20 13:41
아산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3년 연속 수상…수출 695억 달러 전국 1위·취업자 역대 최고아산시가 3년 연속으로 전국 일자리 시상식에서 인정받은 것은 운이 아니라 숫자가 증명하는 성과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상찬 기자|2026.08.20 13:39
사장이 도산해도 6개월치 임금 받는다…체불 노동자 안전망 20일부터 대폭 확대일한 만큼 받지 못한 채 사업주 도산을 맞닥뜨린 노동자들의 현실이 있다. 체불 임금은 쌓이는데 법이 보호하는 범위는 한정돼 있어 상당 부분을 스스로 손해로 감당해야 했다. 20일부터 그 한계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박상찬 기자|2026.08.20 13:23
1차에 6만 3000명이 몰렸다…중기부, 선발 2배 늘린 '모두의 창업 2차' 1만 명 모집1차에 정부 창업공모전 역대 최대인 6만 3000명이 지원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발 규모를 두 배로 늘려 2차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이유다. 중기부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일반·기...
박상찬 기자|2026.08.20 13:20
78년 형사사법체계가 바뀐다…초대 중수청장을 국민이 직접 천거하는 이유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이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중대범죄 수사권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의 변곡점에 해당한다. 이 기관의 성격을 규정할 초대 청장을 누가 맡느냐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
박상찬 기자|2026.08.20 13:18
빵집 하나가 전국 1위가 된 나라…국민 4만 명이 뽑은 여행 지도에서 읽히는 것민 4만여 명이 여행 전문가 100인의 추천 목록을 보고 직접 손가락으로 찍었다. 총 153만 건이 넘는 투표가 쏟아졌고, 그 결과로 탄생한 9883개의 명소 목록은 지금 한국인이 여행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부의 기획보다 훨씬 솔직하게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상찬 기자|2026.08.20 13:09
PA간호사 법제화 9일…43개 업무 열렸지만 ‘책임·인력’ 숙제이른바 ‘PA간호사’로 불려온 진료지원간호사 제도가 지난 1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수년간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진료지원업무가 법과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 미디어코리아는 지난 7월 10일 「PA간호사 법제화…인증 병원·3년 경력 간호사만 진료지원업무 ...
박상찬 기자|2026.08.20 08:36
세종시, 고액 체납자엔 압류·출국금지, 생계형엔 유예…조세 정의와 배려의 두 얼굴세종시청 전경 (사진: 세종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낼 돈이 있으면서 버티는 고액 체납자가 있고, 생계가 막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이가 있다. 두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징수 효율도, 조세 정의도 모두 놓치는 일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박상찬 기자|2026.08.19 13:57
춘천에 살면서도 세종을 잊지 않았다…임기수 회장의 2000만 원이 전하는 것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참여자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계기로 한두 번 참여하는 데 그친다. 임기수 한국타이어 춘천판매㈜ 회장의 사례는 그와 다르다. 연기군 양화리에서 태어나 연양초를 졸업하고 강원 춘천에 터를 잡은 ...
박상찬 기자|2026.08.19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