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정보그림=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걱정 없이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수거 공백을 없애는 한편, 오는 23일까지는 대규모 점포 등을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도 나선다.

◆ 전국 지방정부 '기동청소반' 운영… 수거일 지정해 공백 방지

전국 지방정부는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가 지연돼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연휴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는 한편 상습 무단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도 강화해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터미널, 휴게소, 다중이용시설 등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연휴 전에 미리 청소를 마치고, 연휴 기간에는 청소인력과 간이 수거함을 추가로 배치한다. 생활폐기물 선별장과 비축시설도 사전에 점검해 폐기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고,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별도로 지정·운영해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 국민 참여로 쓰레기 줄이기

오는 23일까지는 대규모 점포 등을 중심으로 선물세트의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가 적정한지를 집중 점검해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데도 힘을 쏟는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명절에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 게시판, 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지방정부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 알릴 예정이다.

기후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대국민 음식물 쓱싹(쓱 차리고 싹 비우는) 줄이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방법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명절 전후 폐지·폐플라스틱·폐유리병 등 재활용품의 반입·반출량과 시장 동향도 세밀하게 점검해, 재활용품 적체가 예상되면 비축 확대 등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연휴 기간 신속한 수거 체계 가동으로 국민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쾌적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수거 인력 확충 같은 사후 대응과 함께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이라는 사전 예방 조치를 동시에 배치했다는 점이다. 명절 폐기물 문제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선물세트 포장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거 체계만 정비하는 것보다 발생원 자체를 줄이려는 접근이 더 근본적인 해법에 가깝다. 다만 점검 기간이 23일까지로 명절 직전에 마무리되는 만큼, 실제 적발 사례가 나왔을 때 시정 조치가 명절 전에 완료될 수 있을 만큼 촘촘한 후속 일정이 마련돼 있는지는 짚어볼 부분이다. 단순 점검에 그치고 제재나 개선 권고가 명절 이후로 미뤄진다면 올해 선물세트 포장 관행에는 실질적 변화를 주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기동청소반'과 간이 수거함 추가 배치 같은 조치는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대책인 만큼, 이번 대책이 예년과 비교해 실제로 수거 공백이나 무단투기 건수를 얼마나 줄였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와 공개가 함께 이뤄진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국민이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재활용시장 동향 점검을 통해 폐지·폐플라스틱 적체 시 비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국제 재활용품 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수거업체들이 겪어온 만성적인 유가보조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단기 명절 대책을 넘어 상시적인 재활용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