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청 전경 (사진: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 계획을 담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의 복지 수요를 바탕으로 돌봄·건강·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지역 복지의 방향과 추진 사업을 담아 4년마다 세우는 지역 단위 복지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일상이 행복한 복지중심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돌봄 ▲소득·고용 ▲건강·안전 ▲정주환경 ▲교육·문화 등 5개 사회보장 전략을 중심에 두고 35개 세부사업을 담았다. 여기에 지역발전 전략의 26개 세부과업을 더해 모두 61개 사업·과업으로 구성됐다.

 

지난 제5기 계획과 비교하면 건강 분야를 '건강·안전' 전략으로 세분화한 점이 눈에 띈다.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통합돌봄 사업 확대, 시민 주도 환경보호 실천,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등은 시민 수요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새로 추진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비롯해 시민·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민관연 실무추진단 및 분야별 분과회의 등을 거쳐 지역 복지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 시 누리집(sejong.go.kr)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26일까지 시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kse3720@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 공고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복지계획은 '무엇을 하겠다'보다 '얼마를 들여 어떻게 하겠다'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공고 내용에는 61개 사업·과업의 연도별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성과지표가 담기지 않았다. 5개 전략과 35개 세부사업이라는 숫자만으로는 계획의 실행력을 평가하기 어렵다. 또 61개 가운데 26개는 지역발전 전략의 '세부과업'이어서, 복지 사업 35개와 같은 무게로 읽기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통합돌봄 확대다. 앞서 본지가 다룬 복지 사각지대·고독사·취약계층 주거 문제는 모두 돌봄과 주거의 연계가 핵심이었다. 세종시 계획에서도 이 두 전략(돌봄, 정주환경)이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다. 건강 분야를 '건강·안전'으로 확장하고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을 넣은 것은 방향 자체는 시대 흐름과 맞지만, 복지계획에 재난대응이 들어간 만큼 보건복지와 안전 부서 간 사업 조율 방식이 구체화돼야 한다.

 

참여 방식에도 한계가 보인다. 의견 접수 통로가 방문과 전자우편으로 한정돼, 정작 복지 수요가 큰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닿을지는 미지수다. 제5기 계획의 이행 평가 결과도 공개되지 않아 이번 계획이 지난 4년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이어받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공고 이후 확정 과정에서 수정되는 내용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