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산업통상자원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을 4차와 동일하게 동결한다고 8일 밝혔다.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향후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세도 동결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올해 초 안정세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2.2%에서 4월 2.6%로 확대됐다. 이는 최고가격제 덕분에 1.2%p 억제된 수치임에도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4월 기준 석유류 품목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은 1.8% 수준으로, 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임이 확인됐다.

 

그동안 4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누적 인상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유가 상승이 물류비·서비스·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를 기민하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기자 코멘트】 최고가격 동결은 당장의 민생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누적 인상요인이 쌓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정책 운용의 딜레마다. 충남 서산·당진의 정유·석유화학 산업단지와 농어업 종사자, 물류업계에 미치는 유가 부담은 단순 소비자 차원을 넘어 지역 산업 전반의 생산비용 문제로 직결된다.

 

누적 인상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될 경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단계적 조정 시나리오를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