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2일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을 대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해정 위원은 각종 위원회의 낮은 참석률을 지적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연평균 참석률이 2024년 57%, 2025년 58%, 2026년 52%로 매년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서면보다 대면 심의를 늘리고 보조금·재정투자처럼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는 과반의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불참이 반복되는 위원은 다음 위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세종프렌즈 사업에 대해서는 “제작 건수는 늘었지만 실제로 얼마나 노출되고 확산했는지 보여주는 성과가 없다”며 홍보성과 중심의 관리를 요구했다.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3년 연속 회계 지도점검 지적이 반복된 점을 들어 담당 직원 교육을 당부하고 청년인턴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명숙 위원은 연간 위탁금 1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업은 외부 평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지침이 강화됐는데도 일부 사업의 평가위원은 전원 공무원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정책특보 자문과 관련해 “자문 건수보다 실제 정책에 얼마나 활용됐는지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수료율이 48.3%에 그친 점을 들어 중도탈락 원인 분석과 교육 과정 개선을 요구했고 글로벌리더 사업은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세종시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청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박 위원은 청년센터 사업이 단발성 행사에 치우쳤다고 지적하고 단기 월세 지원을 넘어 장기 공공임대·청년 안심주택 등 정착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라고 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기관과 국책연구단지를 연계한 인턴십과 취업 사다리 구축을 제안하고 일자리는 취업 성공률, 주거는 거주 유지율을 성과지표로 삼아 달라고 했다.
박 위원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홍보 활동이 충청권 재경기자단과 월 1회 함께하는 간담회뿐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현안은 지역 의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 여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중앙언론과 국회 출입기자단을 중심으로 교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회 앞에 사무소를 둔 취지가 무색하다며 인력과 예산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위원회 참석률 문제를 법령과 조례 준수의 관점에서 다뤘다.
김 부위원장은 ‘세종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의사·의결 정족수 규정을 언급하며 “정족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면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3년간 정족수 충족 여부 자료를 요구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내부 위원이 더 많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요구 처리 결과를 철저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연임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현재 위원회 사전 점검이 장기간 미개최나 연 1회 개최 등 운영 실적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3기 이상 반복 위촉된 위원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4회에서 7회까지 위촉된 위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연임 제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 위촉을 막는 중임 제한 규정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위원회 사전 점검 항목에 장기 반복 위촉과 연임 제한 준수 여부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 현황을 점검했다.
“일반적으로 원내 연구위원 경력 3~4년 이상이 되어야 책임연구위원이 될 수 있는데 세종연구원 통합 출범 후 첫 공개채용에서 연구위원이 아닌 책임연구위원으로 바로 채용했다”며 관련 사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임용 후 현재 전략기획실장으로 보임하는 등의 이례적인 인사 운영을 짚으며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