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은 13일 도농상생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원역·상리·번암리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반환 문제를 짚고, 사업별 정산 사유와 투입 예산에 걸맞은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 사업에 투입된 국비 315억 원 가운데 반환 예상액은 총 68억 8,800만 원으로 약 21.9%에 해당한다.
사업별로는 조치원역이 31억 8,400만 원, 상리가 30억 5,200만 원, 번암리가 6억 5,200만 원이다.
윤 의원은 장기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투자 대비 효과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 조성과 예산 집행을 넘어 주민과 시민에게 어떤 변화가 돌아갔는지 실제 성과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국비 반환을 하나의 총액으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 집행 과정과 불인정 사유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반환 예상액에는 집행잔액·불용뿐 아니라 지방비 미매칭과 매칭비율 보정, 불인정 금액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며 "사업 종료 뒤 남은 재원을 정산하는 경우와 계획·재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반환 규모와 함께 원인을 점검해야 앞으로 유사 사업의 재정 손실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재생으로 조성한 요리공방·상생공방·문화공방의 운영 문제도 거론됐다.
윤 의원은 기존 운영 주체의 포기와 관리위탁 변경 상황을 언급하며, 지원이 이뤄졌는데도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을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간을 조성한 뒤에도 운영의 지속성과 지역 내 활용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과 자료상 영농 분야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민원 지원 실적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지원 취소·환수 사례도 단순히 처리 결과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말고, 당사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탈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역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원인과 결과를 자료로 남기고 후속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며 "도시재생 국비 반환과 시설 운영, 청년농업인 지원 모두 예산 투입 이후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국비 315억 원 중 21.9%가 반환 예상이라는 숫자 자체는 무겁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성이다. 반환 예상액에는 사업이 끝난 뒤 남은 집행잔액처럼 비교적 정상적인 정산분도 있고, 지방비 미매칭이나 불인정처럼 계획·재원 관리의 문제에서 비롯된 금액도 있다. 윤 의원이 이를 구분하라고 요구한 이유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유형별 금액이 나오지 않아 세종시의 행정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반환액이 '예상액'인 만큼 최종 확정 시점과 금액 변동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 집행부의 해명과 개선 계획 역시 이번 발언에는 담기지 않았다.
사업별로는 조치원역과 상리가 각각 30억 원을 넘는다.
두 곳이 반환 예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정산 사유를 개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이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본지가 다룬 세종시 금남대평시장 앵커사업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 여건 변화 속에서 조치원 등 읍면·원도심이 신도심에 비해 얼마나 체감 효과를 얻고 있는지도 짚어야 한다.
천안 구도심 문제를 다룬 본지 기획에서 확인되듯, 원도심 재생은 시설 조성보다 운영 지속성이 승부처다.
요리·상생·문화공방의 운영 주체 포기와 관리위탁 변경은 바로 그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지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원 자격과 영농 분야의 일치 여부, 취소·환수 사례의 이탈 사유를 따지라는 요구는 청년 정착 정책에서 '선발'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한다.
공개된 감사 자료만으로는 환수 규모와 건수를 알 수 없어, 후속 자료 제출이 이뤄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평균 반환율 등 비교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21.9%가 이례적인 수준인지 판단하려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