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은 정부가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연합은 이번 이전이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분산하고 세종을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행정수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44개 기관 9,929명…2027년 27곳, 2031년까지 17곳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은 2027년 중 임차청사를 활용해 먼저 옮긴다.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등을 거쳐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 "성과가 세종에 머물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연합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려면 개별 지역의 노력을 넘어 권역 단위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중앙행정기관 이전 역시 세종의 행정기능 강화에 그치지 않고 대전·세종·충북·충남을 아우르는 충청권 전체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연합의 입장이다.
◆ 초광역 교통망 반영 건의,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이어간다
연합은 지난 연합협의회에서 의결한 공동현안인 충청권 초광역 도로·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등 4개 시·도 공동 대응도 이어간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교통 여건 개선 효과가 충청권 전역으로 퍼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성과가 세종에 머물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확산되려면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4개 시·도가 공동 현안에 한목소리를 내고 연합이 그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이전 계획의 핵심은 규모와 시점이다. 공무원 정원만 9,929명이고, 27개 기관은 불과 수개월 뒤인 2027년 중 임차청사로 옮긴다. 가족 동반 이주까지 고려하면 세종의 주택, 교통, 학교, 의료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 대상 기관의 구체적인 명단과 임차청사 확보 방식, 임차 비용, 정주 여건 대책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연합의 요구에서 주목할 대목은 '세종 집중'이 아닌 '충청권 확산'이다.
이는 세종이 대전·충북·충남의 인구와 기능을 흡수하는 빨대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입장으로 읽힌다.
광역 도로·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어떤 노선이 공동현안인지, 사업 규모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아 요구의 구체성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앞서 본지가 다룬 GTX-C 천안·아산 연장 요구와 대전 트램·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논의처럼, 충청권 곳곳의 교통 현안이 '중앙정부 반영'이라는 같은 관문 앞에 서 있다.
행정수도 특별법도 변수다.
본지가 보도한 세종한글축제에서 드론 공연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이 거론됐듯, 법적 기반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특별법이 뒷받침돼야 행정수도 위상이 제도적으로 완성된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있다.
한편 앞서 본지가 다룬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4개 시·도가 이번 이전 효과를 두고 '한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세종과 인접 지역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연합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