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3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1일차 대상은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이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사업 운영 결과와 현황을 따져 물으며 미비한 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가장 많이 거론된 주제는 반복되는 지적과 오류였다.
손인수 위원장은 학업성적 및 생활기록부 기재의 부적정 사례가 계속 재발하는 점을 지적했고, 곽효정 의원은 고등학교급 학생평가의 중요성에 견줘 오류가 이어지는 현실을 짚으며 획기적인 감소 방안을 요구했다.
유인호 의원도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을 주문했다.
비위와 신고 제도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손인수 위원장은 갑질신고지원센터 운영에서 제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곽효정 의원은 교원의 음주 행위 징계에서 경중 차이가 생긴 원인을 따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유인호 의원은 공직비리 익명 신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류할 체제와 협의체를 확보하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교육현장의 행정 제보가 수월하도록 적극행정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정책연구와 사업 평가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손인수 위원장은 각종 정책연구 보고서와 이용 실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연구 결과를 교육청 부서 내 보고에서 강화해 활용도를 높이며, 연구 결과와 정책 수립 방향을 조속히 의회와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곽효정 의원은 사업과 연구를 진행할 때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업무 중복을 줄이고 효율화·고도화하라고 했다.
노종용 의원은 사업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설문 문항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성장지향형 평가를 실시하라고 하면서, 부서 간 업무 조정에서 미래기획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5대 교육감 공약 사업의 중장기 투입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수요자 중심의 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방향성 논의를 요구했다.
홍보와 소통 문제도 이어졌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교육적 미담 사례를 적극 공유해 세종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교육주체 간 홍보·소통을 강화하라고 했다.
곽효정 의원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기자단의 소통 창구가 한정된 점과 홍보 자료가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노종용 의원은 교육청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할 다양한 채널과 파급력을 키우는 방안, 신설 기관인 평생교육원이 세종시민 모두의 공간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일반·전문 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 확보와 수당의 합리적 근거 마련, 누리집 게시물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주문했다.
제도와 예산 사안도 나왔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세종시법 교육특구 관련 법령 반영과 조속한 제정을 위한 교육청의 자구적 노력을 강화하고, 행복청 연계 기관은 인수 전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예산을 절감하라고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적극행정 인센티브의 선제적 지원과 홍보 확대의 필요성을 짚었다.
위원회는 이날 감사가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책·사업 분석, 예산 절감, 공정성·형평성 확보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14일 2일차에는 세종시교육청 교육국, 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기자 코멘트]
이날 감사의 공통 키워드는 '재발 방지'다. 세 명의 위원이 반복되는 지적과 오류를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적 후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다만 보도자료는 위원들의 요구 사항을 나열했을 뿐 집행부 답변과 구체적 수치, 이행 시한을 전하지 않았다. 생활기록부 기재 오류가 몇 건인지, 갑질 신고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가 어떤지도 알 수 없다. 앞서 본지가 다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의 감사 자료 충실성 요구와 도시재생 국비 반환 지적과 함께 보면, 세종시 집행부의 성과·이행 관리 체계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의 화두로 읽힌다. 지적사항의 이행률과 후속 조치를 공개하는 장치가 있어야 감사가 연례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신고 제도에서는 '보호'가 관건이다.
갑질 제보자 보호 강화와 익명 신고의 객관적 분류 체제는 신고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다.
앞서 본지가 다룬 암표·불법대부광고 포상금 신고제에서도 보호와 후속 처리가 신고 활성화의 핵심 변수였다.
세종 교육특구 법령 반영 요구는 행정수도 위상과도 맞닿는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공무원 가족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은 정주를 가르는 변수가 된다.
이웃한 충남이 충남과학고 영재학교 전환을 추진하는 등 인근 지역의 교육 경쟁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한편 행복청 연계 기관 인수 전 점검 요구는 신설 시설을 넘겨받은 뒤 하자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시설 조성 이후 운영이 문제가 됐던 것처럼, 신설 기관의 운영 계획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