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와 토지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적측량 표본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사진: 충남도)

 

충청남도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와 토지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7월 3일까지 지적측량 표본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천안·공주·아산·서산·금산·서천·예산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2025년 처리한 토지분할·등록전환 측량 등 지적측량 업무 전반을 살핀다. 지적측량 처리 절차 이행 여부, 성과 결정 및 검사 적정 여부, 지적 기준점 관리 실태, 측량 파일 보관·관리 실태, 민원 처리 적정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지적측량은 토지 경계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측량 성과의 오류는 재산권 분쟁과 소송으로 직결될 수 있다. 격년제로 추진되는 이번 표본검사는 수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시군 검사 결과를 도가 재확인해 적법성과 정확성을 이중으로 담보하는 구조다. 특히 천안·아산처럼 개발과 토지 거래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측량 오류 하나가 수십 명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점검의 실효성이 중요하다.

 

도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반복적인 문제점은 제도 개선과 업무 매뉴얼 보완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수사례는 각 시군에 공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도민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