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사진: 대전시) |
대전시가 토지개발사업 준공 전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주택건설·택지개발·재건축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준공 시점에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다. 이후 행정 처리와 등기,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시민 재산권과 직결된다. 준공 단계에서 인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 현황 간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사업 지연, 입주자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재설계·재측량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전시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사전검토제를 운영해 현재까지 65개 사업지구(5.6㎢)의 확정측량 검사를 완료했다. 올해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추진 중이다. 사전검토제를 통해 사업지구 경계와 주변 용지와의 부합 여부,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된 도로·필지 형태의 일치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준수 여부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5년간 65개 지구 운영 성과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사전검토제가 정착되면 사업 종료와 동시에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해져 전체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입주 예정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한다. 시공 오류를 조기에 발견해 재시공 비용과 행정적 혼선을 줄이는 효과도 민간과 행정기관 모두에 긍정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전검토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요자 중심의 지적 행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