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
기초연금이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되는 구조로 개편되고, 아동수당·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신청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제외 기준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의료급여는 예방·재활까지 지원하는 건강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은 200명으로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상병수당 제도화도 추진한다.
통합돌봄 장애인·정신질환자 확대…지역필수의료 3조 6000억 투자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는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되며, 서비스 종류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된다.
지역·필수의료에는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3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국립대병원을 권역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지역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바이오 메가펀드 1조 원·AI 기본의료 전략·K-헬스케어 통합허브 구축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바이오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집중 육성한다. 'AI 기본의료 전략'을 마련해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AI 기반 복지·돌봄과 돌봄로봇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청년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복무·출산 가입기간 인정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부정수급과 '가짜진료'에 대한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된다.
[기자 코멘트]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은 충남·충청권 농촌 지역 저소득 고령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홍성·예산·청양·태안 등 농촌 지역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높은 만큼, 개편 후 실질 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지역 주민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필수의료 3조 6000억 원 투자와 지역의대 신설 추진은 충남 의료 공백 해소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의대 신설이 실제 충남 농촌 지역 의사 배치로 이어지려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함께 지역 근무 유인책이 강력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졸업 후 지역 이탈이 반복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 규모에 비해 현장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