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중수청 대전청 재이전 촉구 (사진: 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이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대전청의 대전 재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다.
허 시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박용갑 중구 국회의원과 함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하고, 중수청 대전청이 세종 임시청사로 배정된 것에 대한 지역 우려를 전달하며 법조 기능이 집약된 대전에 최종 청사가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10월 2일까지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 출범할 계획이다. 그러나 7월 1일 지방 중수청 임시청사 발표에서 대전청은 관내 적합한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세종시 공실 건물이 선정됐다. 이에 대전 시민사회와 법조계는 거리로 인한 사법행정 비효율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시는 기존 옛 중부경찰서 건물을 임시청사 후보지로 제안했으나 면적 부족과 리모델링 비용 문제로 무산됐다. 이후 박용갑 의원실과 함께 관내 국·공유지를 조사해 옛 대전세무서 부지 등 3곳을 새 후보지로 제안했다.
윤호중 장관은 대전시와 박 의원이 제안한 부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전으로의 재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 시장은 "중수청 대전청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 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법조 타운이 밀집된 대전으로 재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중수청 대전청의 세종 배정은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이 지역 법조 생태계와 얼마나 충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전은 대전고등법원·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방법원 등 충청권 핵심 법조 기관이 밀집한 도시다. 중수청이 세종에 설치되면 관련 기관들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업무 비효율이 현실적 문제가 된다.
행안부 장관이 대전 부지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재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신호다. 다만 최종 결정까지는 부지 확정, 예산 확보, 건립 일정 조율 등 넘어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
대전시가 제안한 3개 후보지의 법적 요건과 건립 가능성을 조속히 구체화해 행안부에 실행 가능한 안을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재이전 실현의 관건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