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개 유형은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

박상찬 기자|2026.10.12 10:19

  인구감소지역이 5년 만에 92개 시·군·구로 재지정·고시됐다. 인구 여건이 나아져 지정에서 벗어나는 지역도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규모와 구조, 지역 활력 등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고시한다...

박상찬 기자|2026.10.08 16:18

  내년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

박상찬 기자|2026.10.06 17:19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

박상찬 기자|2026.10.06 17:14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의 기회가 주어진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조사 이후 조...

박상찬 기자|2026.10.01 18:05

  정부는 29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

박상찬 기자|2026.09.30 08:12

  정부가 북미 공급망 핵심축인 멕시코와 손잡고 경제협력 가속페달을 밟는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멕시코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공동이익연구에 착수해 향후 무역협정 개시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28...

박상찬 기자|2026.09.29 15:36

  한국과 멕시코가 위성 개발과 통신, 지상국, 우주과학 등을 아우르는 우주 협력을 본격화한다.   우주항공청은 현지시간 24일 멕시코시티에서 멕시코 디지털전환통신부(ATDT)와 평화적 목적의 우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전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

박상찬 기자|2026.09.29 15:24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모두 119만호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19만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신혼·고령자에게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편다. ...

박상찬 기자|2026.09.23 16:42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맨해튼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뉴욕 맨해튼 중심에 위치한 코리...

박상찬 기자|2026.09.23 16:38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함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작업이 병행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시정 전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점검이 ...

박상찬 기자|2026.09.23 15:48

  이재명 대통령이 21일부터 27일까지 순방을 통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하고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뒤 귀국한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한반도 평화공존 제안… 투자서밋서 자본시장 개혁 설명   이 대통령은 ...

박상찬 기자|2026.09.22 08:54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활용하고,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잠재적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 데이터 생산부터 공유·개방...

박상찬 기자|2026.09.18 16:43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민생·개혁·통합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

박상찬 기자|2026.09.18 16:33

  국가보훈부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카자흐스탄 현지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카슴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아르만 크륵바예프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박상찬 기자|2026.09.17 15:22

  정부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수자원 관리, 청정에너지 전환, 원자력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3건을 체결했다고 16...

박상찬 기자|2026.09.17 15:01

  한국과 타지키스탄이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개발협력 중심이었던 양국 협력을 교역·투자와 철도·교통 인프라, 핵심광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의 탐사·개발 기술과 타지키스탄의 풍부한 ...

박상찬 기자|2026.09.17 14:56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카자흐스탄과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디지털 보존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15일 대통령기록관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와 양국 대통령기록관리 분야 협력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

박상찬 기자|2026.09.16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