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농촌 '관행적 위반'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으로 정상화·양성화 길 연다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의 기회가 주어진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조사 이후 조...
박상찬 기자|2026.10.01 18:05
세종시,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투기와 경미한 위반 구분 대응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개선방향에 맞춰 오는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농촌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할 ...
박상찬 기자|2026.09.28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