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13일 시행, 신탁사기 ‘선지급-후정산’도 도입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박상찬 기자|2026.10.06 17:17
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신설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모두 119만호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19만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신혼·고령자에게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편다. ...
박상찬 기자|2026.09.23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