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안내(정보그림=보건복지부) © |
이달 29일부터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약 3년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674곳 신청 중 120개 의원선정…다학제 팀이 통합 서비스 제공
복지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참여기관을 공모하고, 674개 신청기관 중 최종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 기관의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다학제 팀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해 환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을 말한다. 참여기관은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으로 나뉜다.
사업 대상은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시범사업 참여 동네의원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 환자는 진료 시 시범사업 참여 전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며, 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다.
환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는데, 건강검진 결과 관리와 운동·식이·복약 상담을 제공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단과의원이나 병원으로 연계된다. 참여기관은 환자를 등록·평가해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방문 진료·간호와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등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통합수가·성과보상 체계도 시범 적용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는 환자의 건강 및 인구학적 상태에 따른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 체계도 시범 적용된다. 교육·상담 등에는 통합수가제를 적용하며, 진료·검사·처치에도 행위별수가제 대신 통합수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운영지원보상과 환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자신의 상태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치료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시범사업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통합수가 체계 도입이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횟수와 처치 건수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여서 그동안 '치료 중심'의 단기 진료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에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오래 붙잡고 자주 진료할 유인보다 실제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방식이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수입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지는 참여 의원들의 실제 운영 결과를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674개 기관이 신청해 120개만 선정됐다는 것은, 일차의료 혁신에 대한 의료 현장의 관심이 예상보다 컸다는 방증이다. 다만 선정 규모가 전국 동네의원 수에 비하면 여전히 극히 일부에 불과한 만큼, 이번 3년간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실제 전국 확대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남는다.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환자가 특정 의원에 지속적으로 등록해 관리받는 방식이 자유로운 의료기관 선택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제도 설계도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