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이나 굴착 전에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가스·통신 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정부, 가스공사, 통신사 등 각 관리기관에 따로 문의해야 했다.
 ▲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 접속 화면 © |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에 회원가입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으로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에서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을 받으면 지정된 환경에서 정밀 공간분석을 할 수 있다.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을 강화하는 디지털 행정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그동안 지하공간정보는 보안을 이유로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면서, 정작 굴착공사나 지하개발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절차적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이번에 전자파일 형태로 전환하면서도 데이터 암호화와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라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접근성과 보안이라는 상충하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풀어낸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지하시설물 정보 유출은 국가기반시설 안전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런 기술적 안전장치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허점 없이 작동하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서비스가 실질적인 안전 개선 효과를 내려면, 단순히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공사 현장에서 지하매설물 파손 사고를 예방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굴착공사 중 가스관이나 상수도관 파손 사고가 반복돼온 만큼, 이번 브이월드 서비스가 단순 정보 열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공 전 필수 확인 절차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