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13일 시행, 신탁사기 ‘선지급-후정산’도 도입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박상찬 기자|2026.10.06 17:17
KTX·SRT 통합 한 달, 일평균 이용객 11.9%↑·교통비 228억 절감…2일 서울역서 '철도 통합' 기념행사지난달 KTX와 SRT가 통합 운영에 들어간 이후 고속철도 이용객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통합 이후 한 달 동안 고속철도 일평균 이용객이 전년보다 11.9% 증가했고, 운임 인하 등에 힘입어 국민 교통비 부담이 228억 원 줄...
박상찬 기자|2026.10.01 17:43
브이월드서 주소 입력하면 지하시설물 유무 바로 확인앞으로 건축이나 굴착 전에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가스·통신 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
박상찬 기자|2026.09.30 08:16
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신설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24만호씩 모두 119만호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19만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 개선과 주거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청년·신혼·고령자에게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편다. ...
박상찬 기자|2026.09.23 16:42
배달종사자 교통안전보험료 할인 최대 11%로 확대… 상해 특화상품도 연내 출시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하면 교통안전 보험료를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 상해를 지원하는 특화상품도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노력이 보험...
박상찬 기자|2026.09.22 08:58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첫 회의…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 논의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8일 오후 부산역 회의실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중동전쟁 이후 공사비 상승분을 계약 금액에 반영하는 방안과 신속한 해결 ...
박상찬 기자|2026.09.21 11:42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1년 더 연장… 갱신계약까지 유예 범위 확대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유예 인정 범위도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박상찬 기자|2026.09.18 16:55
국제항공 노선 25개 운수권 배분… 부산·청주·대구서 중국 직항 새로 뜬다국토교통부는 16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분은 최근 한-중 간 여객수요 확대에 발맞춰 양국 간 국제노선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 지방공항에 중국 직항노선 신설… 양양공...
박상찬 기자|2026.09.17 15:18
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원…공적주택 21만8000호, 청년월세 지원 확대내년 공적주택 21만 8000호가 공급되고, 청년월세 지원도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이 새로 생기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거·교통 지원과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박상찬 기자|2026.09.02 13:27
KTX·SRT 하나로 합친다…운임 평균 10% 내린다내달 1일부터 KTX와 SRT가 KTX로 통합 운행에 들어간다. 이에 KTX 좌석공급이 확대되는 한편, 운임·마일리지 개선, 통합 예매서비스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의 기관 통합을 완료하고 9...
박상찬 기자|2026.09.02 09:03
PF·건설사 '돈맥경화' 뚫는다…9월 1일 전담센터 가동정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청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금융 지원 과제 추...
박상찬 기자|2026.08.31 10:40
멈춰선 PF 사업장, LH가 사서 청년 임대주택으로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관련해 자금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
박상찬 기자|2026.08.27 11:49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나온다…임대인은 고정 월세수익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할 위험이 없고 매월 주거비 지출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임대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개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 주...
박상찬 기자|2026.08.24 09:25
노후청사·빈집·학교부지도 주택으로…9·7 공급대책 후속법 6건 국회 통과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인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안 3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국민...
박상찬 기자|2026.08.21 16:44
대전시, 국가공간정보정책 집행실적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소방안전 디지털 트윈 전국 최초대전시가 소방안전 분야 디지털 트윈 기술로 국가공간정보정책 집행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가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국가공간정보정책 집행실적 평가'에서 '융·복합 데이터 활용 실감형 소방안...
박상찬 기자|2026.08.12 14:13
정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명의대여·신축빌라 다운계약 집중 점검정부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 명의대여와 신축빌라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박상찬 기자|2026.08.12 08:43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 256호 돌파…피해자 인정 4만 278건·지원 7만 2483건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 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46건은...
박상찬 기자|2026.08.10 16:14
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나서…사기 예방·금리 0.2% 인하·수수료 할인대전시가 부동산 사기 예방과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에 나선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와 매도인·매수인이 모두 동의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계약 체결이 가능한 ...
박상찬 기자|2026.07.29 18:18
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차량도 고속도로 감면…다자녀가구 주말 최대 20% 할인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 렌트·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요금이 최대 2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8일부터 ...
박상찬 기자|2026.07.22 20:20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도심복합 신규 후보지 7월 발표…국토부 하반기 추진과제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가 1~2년 앞당겨지고,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가 이달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대 개혁·4대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성...
박상찬 기자|2026.07.20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