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 이후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신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 핵심 교통축 확충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신규 용역을 발주해 계약을 맺었다. 정부는 당시 2029년 말 착공, 2035년 완공을 예상한다고 밝혔다(뉴시스 3월 20일 보도).
◆ 기존 결과 구애받지 않는 원점 재검토
신규 타당성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맡는다.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종합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행 기관과 용역비는 공개되지 않았다.
◆ 서울·경기 6개 지자체 참여 민관 협의체
국토부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한국도로학회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위원 수와 회의 주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 4일 착수보고회
4일 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계획을 검토하고 조사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협의체가 제시하는 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은 조사 과정에서 검토하고 주요 논의 내용과 진행 상황도 협의체와 계속 협의한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업 지연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했다.
◆ 노선 결정과 일정, 아직 열려 있는 두 가지
이번 조사의 핵심은 노선이다. 정부는 3월 재개 발표 때 양서면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두 가지 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서면 종점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023년 국토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뉴시스 3월 20일 보도). 이번 자료는 지난 예타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을 보고회에서 다룬다고만 했을 뿐 대안 노선의 수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은 7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노선 변경 사업 백지화 과정과 관련해 피의자로 조사했고, 원 전 장관은 위법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경향신문 7월 23일 보도). 기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정도 변수다. 정부가 밝힌 2029년 말 착공은 내년 하반기 최적 노선안 마련 뒤 설계와 환경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4월 국회에서 현재 추세로는 2036년 완공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뉴시스 4월 6일 보도). 완공 시점 전망이 3월 발표(2035년)와 다른 만큼, 조사 이후 절차의 구체적 일정이 공개되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