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에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장을 세우려는 기업과 국민이 부지를 더 쉽게 찾고 관련 규제와 인허가 요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 서비스는 후보지의 관련 법령과 규제를 검색·분석해 설립 가능 여부를 진단한다. 현실 지형과 같은 3차원 공간정보에 건물 배치, 토공량,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최적 입지를 미리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산업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개발했고, 국민과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고도화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단순 진단에서 공장 특성에 맞는 입지 추천으로 넓혔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한 결과로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입지매력도는 산업활력, 인구역동성, 지가기반, 지역역량, 생활기반 5개 지표에 가중치를 둔 분석 지표다. 공장 종류에 맞춰 위치·면적·지목·공시지가를 설정하면 세부 입지의 주소까지 한 번에 추천한다. 가중치 비율과 산정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사전진단은 사무실 등 실내에서 PC로만 쓸 수 있었으나, 현장 조사를 하면서 바로 진단할 수 있도록 팩토리온 모바일 웹에서 조회·진단·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3D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사양 문제로 PC에서만 된다.
두 부처는 11월 4~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서비스를 소개한다. 체험 코너에서는 사용자 조건에 맞는 입지 선정과 허가를 위한 분석 시뮬레이션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인과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입지 분석·진단부터 온라인 인허가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컨설팅과 교육도 한다고 밝혔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디지털 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한 사례라며, 향후 다른 건축·토지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석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입지 탐색부터 인허가 요건 확인까지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국토부·지방정부와 협력해 전국 어디서나 입지 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 시범 개시 1년 8개월…이용 실적은 미공개
서비스는 2025년 3월 10일 본격 개시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사전진단부터 공장설립 신청, 승인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이용은 시범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다(뉴스서울 2025년 3월 11일 보도). 산업부는 당시 올해 안에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지 추천 강화는 이 계획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같은 보도에서 충북 진천군 기업지원팀장은 공장설립 허가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3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정부 담당자의 기대이며, 이번 자료에는 단축 효과나 이용 건수, 참여 지자체 수가 나오지 않는다. 앞서 국토부는 2024년 4월 서비스 계획을 밝히며 연간 8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으나 산정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뉴스서울 2024년 4월 30일 보도).
공장 입지는 충청권 지자체에도 기업 유치 경쟁의 변수다. 입지 추천이 지가와 인구역동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천 결과가 수도권 인접 지역이나 기존 산업단지 쪽으로 쏠릴지, 지방 소재 입지가 얼마나 포함될지가 서비스 평가의 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자료에는 추천 결과의 지역별 분포나 사례가 없다. 두 부처가 이용 현황과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를 공개하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