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연구원·대전연구원, 행정통합 넘어 ‘충청권 미래 설계’ 논의 (사진: 충남도)
충남연구원(원장 원성수)이 대전연구원(원장 최진혁)과 공동으로 8일 충남연구원에서 '대전·충남 통합,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차 충남 미래정책 콜로키움」을 열고, 행정통합 논의의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 통합과 광역연합의 관계 점검
이번 콜로키움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쟁점을 짚어 보는 한편, 충청권 광역연합과의 역할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충청권 차원의 공동 협력과 정책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성수 충남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행정통합 그 자체보다 통합을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편익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주민의 삶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객관적인 분석과 정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 원장은 "충남연구원과 대전연구원이 통합의 효과와 부담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행정구역을 넘어 충청권 전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행정구역 결합만으로 투자·고용 자동 확대 안 돼"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고승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을 연계하면 산업·교통정책의 공동 추진과 미래 융복합산업 육성 등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만으로 투자·고용 확대나 생활서비스 개선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의 성패는 단순한 '규모 확대'보다 권한·재정·주민동의·지역 간 배분구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주민에게 통합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서비스, 대표성이 실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충분히 공개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광역연합의 가능성과 한계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변성수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충청권 광역연합이 대전·세종·충남·충북의 기존 행정구역을 유지하면서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사회문화 등 공동사무를 수행하는 초광역 협력체계라는 점에 주목했다. 한편으로는 탈퇴에 제한이 없고,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며, 권한보다 책임이 늘고, 재정 기반이 약하다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지적했다.
변 책임연구위원은 "올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특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충청권 공동사업의 실행력과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공동 정책연구·협력 강화
충남연구원과 대전연구원은 이번 콜로키움을 계기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물론, 행정조직 및 생활서비스, 공간·산업전략, 주민 공론화와 갈등조정 등 주요 분야의 공동 정책연구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콜로키움은 통합 찬반을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통합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설계돼야 하는가'를 묻는 자리였다. 눈에 띄는 대목은 두 발표가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충남연구원 측은 권한·재정·주민동의·배분구조라는 통합의 조건을 강조했고, 대전연구원 측은 통합과 별개로 광역연합의 한계를 보완해 쓰자고 제안했다. 두 길이 대안인지 보완 관계인지는 이번 자료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광역연합에 이미 참여하는 세종과 충북의 입장에서 대전·충남 통합이 어떤 의미인지, 4개 시도 협력 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쟁점이다.
연구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신뢰받으려면 결과와 근거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고 선임연구위원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예산과 행정서비스, 대표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수치와 사례로 제시돼야 숙의가 가능하다. 이번 보도에는 통합 효과를 뒷받침할 구체적 분석 결과나 재정 추계,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통합 논의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주민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되지 않았다.
충남 내부의 균형도 핵심이다.
천안·아산처럼 산업과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도 적지 않다. 통합 과정에서 중심지가 어디로 설정되는지, 재정과 공공기관 배치가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따라 시군 간 체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보도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공주 공공기관 이전 추진, 천안·아산 GTX-C 연장 요구에서 보듯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다.
통합의 편익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려면 갈등조정 장치와 배분 기준이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돼야 한다. 이번에 공동 정책연구 과제로 꼽은 '주민 공론화와 갈등조정'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