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각 시·군·구 기금 담당자와 충남도 사회연대경제 부서 관계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성과관리 충남·대전 권역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 1단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금 투자가 군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향후 성과관리와 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과 유윤수 태안부군수를 비롯해 충남·대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기금 부서장, 충남도 사회연대경제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충청남도와 태안군, 대전광역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한 사업의 주요 현황과 2027년 투자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정주여건 개선사업 성과관리 방안과 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집중 토론을 이어갔다.
태안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태안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변화 등 당면 과제를 설명하고, 그동안 조성한 기반을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내 일자리·소득 창출로 연결하는 2단계 투자 방향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군은 2022~2026년을 기반 구축 1단계로, 2027년부터를 체류와 정주, 지역 소득으로 연결하는 2단계로 설정했다.
2단계에서는 해양치유센터와 해양안전 드론센터 등 기존 기반시설에 군민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의료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과 맞춤형 돌봄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군은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을 통해 방문객의 이동 동선과 소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거점시설과 주변 골목상권의 연계를 강화해 방문객의 체류가 상권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윤수 태안부군수는 "지방소멸 대응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충실히 반영해 실제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중앙정부 및 관계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다져온 인프라가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간담회의 핵심 키워드는 '성과관리'다. 1단계 5년 동안 시설과 인프라를 깔았다면, 2027년부터는 그 결과가 주민의 소득과 정주로 이어졌는지를 따지겠다는 흐름이다. 하지만 보도자료에는 충남·태안·대전의 투자 규모, 집행률, 성과지표가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행안부가 설명한 성과관리 방안과 제도 개편 방향의 구체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지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게 될지 알 수 없다.
태안군이 제시한 2단계 구상의 관건은 '조성 이후 운영'이다.
앞서 본지가 다룬 세종시 도시재생 국비 반환 사례에서 확인됐듯, 시설을 짓는 것보다 운영 주체를 확보하고 이용률을 유지하는 일이 더 어렵다.
해양치유센터와 해양안전 드론센터의 이용객 수와 운영 수지, 유지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공개돼야 한다.
의료복합 플랫폼 역시 의료 인력 확보가 관건인데, 앞서 본지가 보도한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진료 충족률이 10.7%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인력과 수가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현실적 과제다.
방문객 이동 동선과 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연계는 설득력 있는 접근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골목상권 사업자 간 형평성도 점검 대상이다.
태안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이 모든 구상의 배경이다.
앞서 본지가 다룬 충남 탄소중립 국제 콘퍼런스처럼 탈석탄 전환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충격을 수반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 충격을 얼마나 완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충남과 대전이 한 권역으로 묶여 논의된 점이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서 기금 운용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