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계약 체결 때 내던 청렴서약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등 8종의 서약·각서를 1종으로 합치는 것이다.
착공 단계 서류 3종과 준공 단계 서류 2종도 각각 1종으로 통합해, 계약 전 과정에서 내야 하는 서류는 모두 13종에서 3종으로 줄어든다.
공단은 이를 통해 계약업체의 반복적인 서류 작성 부담과 담당 직원의 서류 검토·관리 업무를 덜고, 서류 누락과 기재 오류를 예방해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출력 서류가 줄면서 종이와 토너 사용량이 절감되고 탄소배출도 저감돼, 친환경 행정을 통한 ESG 경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효섭 이사장은 "이번 개선은 계약업체와 직원 모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자원 절약과 업무 효율화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서류 13종을 3종으로 줄인 것은 계약업체, 특히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 다만 통합이 곧 간소화의 모든 것은 아니다. 청렴서약서 같은 서약은 계약 과정에서 부패를 막는 장치로서의 의미도 있어, 통합서약서에 기존 서약 내용이 빠짐없이 담겼는지, 법적 효력과 책임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본지가 다룬 규제 합리화와 안전·환경 검증 약화 우려 논란과 같은 맥락에서, 서류를 줄이면서 핵심 확인 절차까지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효과 검증도 필요하다.
보도자료에는 시행 시기, 적용 대상 계약(공사·용역·물품 중 어디까지인지), 종이·토너 절감량, 업체 서류 작성 시간 단축 효과가 없다.
ESG 경영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절감 효과를 수치로 공개하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유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다른 공공기관에는 참고가 될 수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