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인구전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철저한 준비로 전국 인구 정책을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GTX-C 천안·아산 연장, 격렬비열도 방문 등 도정 현안과 대정부 요구를 두루 언급했다.
◆ 인구전략위원 2년 활동…”충남 인구전략 전국 선도할 기회"
박 지사는 이날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인구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확대 개편된 인구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박 지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및 대한민국 인구비전 선포식에 참석한다며 "저출산·고령화·청년 유출 등 인구 위기가 집중된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인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인구 전략이 전국 각 지역의 인구 정책을 선도할 기회"라며 "각 실국과 사업소, 산하 기관에서 면밀히 준비해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잘 살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우수 66억…미래대응기금엔 "지방 희생 없어야"
박 지사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66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소개하며 "충남이 인공지능 시대의 지방소멸 극복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희생이 아닌 지방재정 안정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재정 자율성 침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최소한 올해 발생하는 초과 세수는 기금으로 이관하지 말고 지방에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지사들과 공동 대응하고, 충남과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사가 새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상황도 잘 활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미래대응기금 지방 계정 사업 공모나 예산 배정 시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맞춤형 논리를 마련해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GTX-C 천안·아산 연장…”392조 원 충청권 투자 뒷받침"
박 지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천안·아산 연장에 대해 "제2수도권 도약을 위한 급행철도이자 메가 프로젝트 성공 인프라이며,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투자를 뒷받침하고 사람과 산업을 연결할 핵심 교통망"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격렬비열도 방문…”영토주권·민생주권"
박 지사는 지난 10일 격렬비열도를 찾은 일을 언급하며 "지방주도 균형성장은 '서해 끝섬'까지 국가의 책임이 닿고, 바다에서 삶을 영위하는 어민까지도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를 지키는 '영토주권'과 어민의 생업을 지키는 '민생주권'을 함께 세우도록 해양안보 강화와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에 국가적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각 실국에는 지방주도 균형성장이 산업 현장에서 어촌마을까지 이뤄지도록 정책 개발과 추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 코멘트]
이날 회의는 충남이 중앙정부를 향해 '인구', '재정', '교통', '해양' 네 가지 요구를 동시에 제기한 자리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인구전략위원 활동이다.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하는 자리이지만, 위원회의 의결 구조와 지방의 몫, 충남이 제안할 구체 인구 정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발언에도 충남의 출생·청년 유출 현황 같은 근거 수치가 없다. '지방의 목소리 반영'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위원회에서 지방 의제를 제도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우수 66억 원은 성과이지만, 평가 항목과 선정 사업 내용, 전체 배분 규모 대비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태안 권역 성과관리 간담회에서 확인됐듯 1단계(2022~2026)가 마무리되고 2027년 2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어서, 투자계획 평가는 이후 재원 배분의 방향타가 될 수 있다.
다만 조성 이후 운영 성과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지방재정 충돌 조짐도 눈에 띈다.
박 지사는 초과 세수를 기금으로 옮기지 말고 지방에 교부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재원 구조, 지방 계정의 역할이 설명되지 않아 쟁점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앞서 본지가 다룬 GTX-C 원인자 부담 논란과 농어촌 기본소득,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서도 지방재정 자율성이 공통 변수로 거론됐다.
정부와 지방의 재원 분담이 수도권 중심 사업과 지방 사업 사이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앞으로의 시험대다.
GTX-C 연장 요구는 장기수 천안시장이 정무수석을 면담하고 간부회의에서 국비 지원을 촉구한 데 이어 도지사까지 가세한 모양새다. 392조 원이라는 충청권 투자 규모의 산정 근거와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본지가 다룬 천안·아산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 등과 어떤 범위로 묶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는 비용 부담 구조와 맞물려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수 있다.
격렬비열도 메시지는 해양안보와 어민 생업을 아우른다.
하지만 구체적 투자 항목과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본지가 다룬 어업 규제 완화 논의와 비교하면 '안전한 조업환경'이라는 목표가 규제 합리화 흐름 속에서 안전 검증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과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