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건축사회, 자연재난 대응 업무협약…피해 주택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

▲ 아산시가 14일 아산시건축사회와 자연재난 대응 및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아산시)

아산시가 14일 아산시건축사회와 자연재난 대응 및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아산시건축사회는 자연재난 피해 주택 복구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재난 발생 시 사유재산(주택) 피해조사를 지원한다.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및 대응을 위한 기술적 자문에 참여할 인력풀도 구성해 현장 중심의 복구 지원에 나선다.

아산시는 피해 주민에게 감면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가 법령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맡는다.

안성철 아산시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 주거 복구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 회복이 최우선 과제이며, 건축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복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재난 발생 후 주택 복구 과정에서 설계·감리비는 피해 주민이 예상치 못하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다. 최대 50% 감면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전문가 단체와의 협약으로 제도화한 것은 재난 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민관협력으로 메운 좋은 사례다.

 

아산시는 최근 도시화·인구 증가로 신축 건물이 늘고 있는 만큼 재난 피해 대상 주택도 다양해질 수 있어 이번 협약의 실효성이 더욱 기대된다. 인력풀 구성과 실제 출동 체계가 재난 발생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 훈련과 연락망 점검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