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자료=국토교통부) © |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 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46건은 이의신청 재결정 건이다.
누적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 최종 결정은 4만 2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1212건이다. 결정된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계 7만 2483건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월 말 기준 1만 256호로, 월평균 752호를 매입하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운영, 법원과의 경매 속행 협의 등으로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에서 권리관계 분석, 계약증서 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