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의 검토 의무화…9월 10일 시행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
박상찬 기자|2026.08.05 09:01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거래비용 부담 즉시 추진…긴급 시장점검회의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과열을 막기 위해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거래비용 부담 강화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성장수석 등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
박상찬 기자|2026.07.31 15:42
지식재산처, 해외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 30일 개설…위조상품·상표 무단선점 대응해외에서 기승을 부리는 위조 K-브랜드와 상표 무단선점을 막기 위한 전용 신고·예방 서비스가 가동된다. 지식재산처는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매장·온라인 플랫폼·SNS에서 발견한 가짜 K...
박상찬 기자|2026.07.30 09:04
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나서…사기 예방·금리 0.2% 인하·수수료 할인대전시가 부동산 사기 예방과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에 나선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와 매도인·매수인이 모두 동의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계약 체결이 가능한 ...
박상찬 기자|2026.07.29 18:18
대전시, 하반기 소상공인 특별자금 2820억 공급…위기 소상공인 우선 지원 체계 가동대전시가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282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대전시는 상반기 특례보증 3051억 원(96%) 승인에 이어 하반기에는 신규 운영자금 820억 원과 고금리 대출 전환용 대환자금 2000억 원 등 총 2820억 ...
박상찬 기자|2026.07.29 18:15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692만 9885원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 결정 방식 도입 이후 역대 최대인 6.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649만 4738원보다 4...
박상찬 기자|2026.07.29 18:06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방문 계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개 합의…12월 추진 가속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5년 이상 중단됐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이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브라질 정상회담 성과로 오는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로 합의...
박상찬 기자|2026.07.29 18:01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16개 은행 2조 2000억으로 확대…지역신보 내년 적용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AI로 평가하는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시범운영이 7개 은행 1조 8000억 원에서 16개 은행 2조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
박상찬 기자|2026.07.28 18:17
농식품부,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농업·기업·지역 제품화부터 수출까지 협력농업 생산자와 기업, 지역이 함께 제품 개발부터 수출까지 협력하는 상생 플랫폼이 본격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 단순한 국산 농산물 구매를 넘어 제품화·판로 개척·수출 전 과정에서 협력하...
박상찬 기자|2026.07.28 18:09
금융위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수요 진정 안 되면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 준비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요건 추가 상향과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강화된 후속 조치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투자협회장 및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증권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권 간담회...
박상찬 기자|2026.07.28 18:06
정부, 2031년 그린바이오 시장 10조 원·선도기업 300개 육성…충남 육성지구 포함정부가 2031년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시장을 10조 원으로 키우고 매출 100억 원 이상 선도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첫 중장기 법정 계획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경기 수원 CJ블로썸파크에서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을...
박상찬 기자|2026.07.22 20:24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출시 잠정 중단…예탁금 1000만→3000만 원 상향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상품의 시가총액...
박상찬 기자|2026.07.20 12:02
국민성장펀드 200조·지방금융 164조로 확대…금융위, 하반기 구조개혁 본격화국민성장펀드 규모가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방 정책금융 공급이 2028년까지 164조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상반기 성과와 하...
박상찬 기자|2026.07.20 11:16
박수현 충남지사, 첫 실국원장회의서 'AI 수도 충남' 선언…충남 202조 투자 청사진 이달 말 발표박수현 충남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실국원장회의에서 'AI 수도 충남'을 공식 선언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청사진 발표를 예고했다. 박 지사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실국원장회의에서 중앙정부가 발표한 충청권 392조 원 규모 투자 계획에서 ...
박상찬 기자|2026.07.14 17:11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편법 임대료 인상 차단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박상찬 기자|2026.07.14 09:56
삼성전자 46조 원 아산 온양사업장 투자 인허가 착수…2029년 HBM 양산 목표삼성전자의 46조 원 규모 아산 투자가 인허가 단계에 본격 진입하면서 온양사업장의 HBM 반도체 생산 거점화가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9일 시청 시장실에서 삼성전자 DS부문 TSP총괄 조성일 부사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온양사업장 공장 증설 계획...
박상찬 기자|2026.07.10 17:34
산업부, 904억 규모 산업단지 지원사업 선정…충주·아산부곡·충남 기업 포함전국 산업단지의 AI 전환과 탄소중립을 이끌 904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대상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2026년 산업단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 AI 전환(M.AX), 탄소중립 전환(GX), 근로환경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 ...
박상찬 기자|2026.07.10 17:16
IMF·ADB, 한국 올해 성장률 2.6%로 상향…주요 30개국 중 최대 상승폭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나란히 2.6%로 상향 조정했다. 4월 전망보다 0.7%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주요 30개국 중 최대 상승폭이자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정경제부는 IMF와 ADB가 각각 ...
박상찬 기자|2026.07.10 08:11
정부, 호남권 반도체 산단 2030년 전력 공급 목표…한전 '메가프로젝트 TF' 가동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이호현 제2차관이 세종청사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남권...
박상찬 기자|2026.07.09 15:56
아산시, 삼성 113조 투자 대응 '행정지원 추진단' 가동…범부서 원스톱 체계 구축아산시가 삼성의 113조 원 대규모 투자를 지역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한 전담 행정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삼성의 113조 원 투자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
박상찬 기자|2026.07.09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