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 1500여 개 2031년까지 절반으로… 34개 기관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가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들고, 비긴급 상담번호 가운데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상담번호는 단계적으로 110으로 통합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해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
박상찬 기자|2026.10.12 10:31
약국 이름·광고에 '창고·마트·할인·특가' 제한한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약국 이름과 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박상찬 기자|2026.10.08 16:22
정부, 10년간 1000조 원 투입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본격 추진… 녹색전환계획(2026~2035) 발표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재정과 기후금융 등 10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본격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2035년 신차 70%...
박상찬 기자|2026.10.08 16:03
생계비계좌 한도 250만 원 넘는 돈은 관리계좌에 자동 예치… 2027년 1월 1일 시행생계비계좌에 한도인 250만 원을 넘는 돈이 들어오면 초과분이 이용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 한도를 넘는 금액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박상찬 기자|2026.10.08 16:01
지재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 정부가 국가인증상표 권리자로 나서 11조 원대 위조상품 대응해외에서 확산하는 가짜 K-브랜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7일 민·관 협력으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별 기업 대응의 한계… 정부가 상표권 직접 행사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
박상찬 기자|2026.10.08 15:52
산업부, 기술유출 취약 중소기업·대학 보안설비·컨설팅 지원 확대… 불법수익 환수·범정부 대응 강화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 협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
박상찬 기자|2026.10.08 15:51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초소형군집위성 5기·큐브위성 9기 목표 궤도 투입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7일 5차 발사에서 국내 최초로 초소형군집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올렸다. 지난 4차 발사에 이은 연속 성공으로, 독자적인 우주수송 능력의 신뢰성을 다시 입증했다는 평가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이날 누리호 5차 발사가 ...
박상찬 기자|2026.10.08 15:48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7일 시작…월 50만 원 납입 시 우대형 만기 2,255만 원(금리 8% 가정)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된다. 토·일·공휴일은 제외되며, 가입신청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 신청 일정·방법 이번 신청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이며...
박상찬 기자|2026.10.07 09:23
디스플레이 현장규제 대폭 손질…차량용 강화유리 수입승인 제외, 재생에너지 ‘다수 대 다수’ 직접거래 허용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방식도 확대한다.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화학물...
박상찬 기자|2026.10.07 09:18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13일 시행, 신탁사기 ‘선지급-후정산’도 도입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박상찬 기자|2026.10.06 17:17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18만 3,000명 1조 6,000억 원 빚 털었다새도약기금이 2일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4차 소각을 실시했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5만 7,000명분, 11조 7,000억 원 가운데 18만 3,000명분, 1조 6,000억 원어치다. ...
박상찬 기자|2026.10.06 11:55
온라인 대부광고 전면 사전심의·불법광고 ‘파파라치’ 도입…불법사금융 위장수사도 검토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 사전심의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와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네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
박상찬 기자|2026.10.06 11:47
신한은행 해킹 사고로 고객 2만5천여 명 정보 유출…정상혁 행장 대국민 사과, 금감원 현장검사 착수신뢰를 최우선 자산으로 삼는 금융기관에서 예민한 신용정보가 대량으로 빠져나갔다. 신한은행에서 고객 2만5천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연계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고,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긴급...
박상찬 기자|2026.10.01 19:13
정부, 7조 9,000억 원 첨단산업 '현장대기' 투자 속도전…울산 전기차 공장 인허가 3년→1년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이끌기 위해 녹색전환,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7조 9,000억 원 규모의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신속·조기 이행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경...
박상찬 기자|2026.10.01 18:36
한미 전략투자 1호는 '텍사스 가스발전' 223억 달러…원전 8기 큰 틀 합의, 알래스카 LNG는 검토 착수한미 양국이 제1호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내 대형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는 큰 틀에서 합의했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추진 여부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1일 ‘한미 전략...
박상찬 기자|2026.10.01 18:11
최대 19.4% 금리 효과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16일 신청…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허용최대 19.4% 금리 수준의 효과를 내는 2차 청년미래적금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신청 단계에서 본인의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
박상찬 기자|2026.10.01 18:08
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단축…10월1일부터 부동산 세제 전방위 손질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다음 달부터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박상찬 기자|2026.09.30 08:36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2만4145명 선정…3년 만기 시 1440만원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로 청년 2만4145명이 선정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적립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가입자...
박상찬 기자|2026.09.30 08:24
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 전력망 혁신…호남 계통제약 해제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새로운 송·배전망 건설뿐 아니라 기존 전력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접속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을 확대하고, 장기 지연사업의 접속권 관리와 재...
박상찬 기자|2026.09.30 08:20
CPTPP 가입하면 10년 후 GDP 0.38%p 상승…농어업 생산은 감소 전망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림청은 지난 28일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박상찬 기자|2026.09.30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