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유출 취약 중소기업·대학 보안설비·컨설팅 지원 확대… 불법수익 환수·범정부 대응 강화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 협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
박상찬 기자|2026.10.08 15:51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 최대 2억 원…28일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식재산처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
박상찬 기자|2026.05.27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