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 건의안 대표발의…”개편 땐 대전 1조 원 감소"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 개편안은 20.79% 연동 폐지·35% 반영 산식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
박상찬 기자|2026.11.05 13:57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 개편안은 20.79% 연동 폐지·35% 반영 산식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
박상찬 기자|2026.11.05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