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 개편안은 20.79% 연동 폐지·35% 반영 산식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세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없애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교부금을 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3% 이상 늘지만, 개편 전 방식보다 약 31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의안은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지방교육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대전은 세수 결손에 적립기금도 급감
건의안은 대전의 경우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이 약 5000억 원 줄었다고 밝혔다. 교육청 적립기금도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 694억 원으로 줄었다. 건의안은 이 때문에 인건비와 급식비 같은 필수사업까지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대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1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 "학생 감소가 곧 교육비 감소 아니다"
건의안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는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고정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유보통합, 돌봄, 특수교육 확대, 이주배경 학생 지원, AI 기반 미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늘고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논리다.
건의안은 정부가 시·도교육감의 실질적 참여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고, 교육청의 자율 재정 여력은 줄이는 반면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영역은 넓혔다는 점을 들어 지방교육자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학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의 핵심 수치는 교육감협의회 추산이거나 건의안 내용이다. 정부가 개편안으로 추산한 교부금 규모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대전 교부금 약 1조 원 감소가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한 추산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개편안이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와 정부의 추산 근거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