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사업 편성목록(자료=교육부)  ©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3세 반까지 확대되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이 지원된다. 대학생의 현장 경험과 취업 준비를 돕는 '첫 경력 프로젝트'도 새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과 지역·청년 지원, 첨단분야·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6% 늘어난 117조 5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새로 마련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4조 9315억 원을 편성해 영유아 교육·보육, 지역·청년 지원, 첨단분야·AI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입한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89조 7354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6189억 원 늘었고, 고등교육 분야는 18조 9661억 원으로 2조 9269억 원 증가했다.

 

◆ 유아 무상보육 3세 반까지 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대폭 증액

 

교육부는 유보통합 등 영유아 교육·보육 국가책임 강화에 9조 9691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조 8718억 원 등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총 89조 7354억 원을 편성했다.

 

생애 초기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에는 6429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1726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원 대상이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돼 실질적인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된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도 2007억 원 증액된 5269억 원이 투입돼 사업 대상이 기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된다. 입소 대기가 많은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어린이집의 0~1세 반 추가 개설을 위한 국공립 운영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3조 7959억 원으로 1324억 원 확대되며, 만 0~2세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단가가 3% 인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개편을 거쳐 78조 8718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2031억 원 늘었으며, 향후 개편된 산식에 따라 규모가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다.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돼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교육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했다.

 

◆ 지역·청년 지원 강화…지방국립대 21개교에 미래인재성장자금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청년의 지역 정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4조 4655억 원을 투자한다.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457억 원 늘어난 7944억 원으로 확대되고, 3개 거점국립대 대상 성장엔진·AI 분야 패키지 지원도 7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역 청년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3280억 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이 신설된다. 지방국립대(2130억 원)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이 지원되며, 지방사립대(1150억 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2.5배 확대된다.

 

지방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식도 바뀐다. 기존 단년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21개 지방국립대를 대상으로 6910억 원 규모의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이 신설돼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투자가 이뤄진다.

 

청년의 취업 준비와 창업 도전을 돕는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4650억 원)가 신설돼 현장실습 학기에 참여하는 대학생 6만 명에게 월 230만 원(정부·기업 50대50)의 실습지원비와 월 10만 원의 실습참여비용이 지원된다.

 

대학 창업교육 역량 고도화, 청년 창업기숙사 확충(5→7개), 창업 우수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470억 원 규모의 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 사업도 신설됐다.

 

◆ 첨단·AI 인재 양성에 3조2630억…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신설

 

교육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분야 주도권을 확보할 미래 핵심 인재 양성에 3조 2630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전형 첨단 인재 육성에는 1790억 원이 늘어난다.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실무 애로사항을 학부생이 프로젝트(PBL) 방식으로 직접 해결하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1400억 원)가 신설돼 학생 1명이 한 학기 동안 1개의 실전 과제를 완수하게 된다.

 

사립대가 첨단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6000억 원 규모의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성인이 기존 전공과 경력에 AI 활용 역량을 결합할 수 있도록 40개 대학·전문대학에서 2년 내외의 AI 융복합(X+AI) 집중교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재도약 대학(2070억 원) 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기초학문 연구 기반을 위해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Basic) 사업(300억 원)이 신설되고, 이공학·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에도 1조 992억 원이 투자된다.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첫해인 내년 교육·인재계정 사업(4조 9315억 원)을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청년 정주 지원, AI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한 만큼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교육부 예산안은 저출생·지역소멸·AI 전환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과제에 정면으로 재정을 투입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뚜렷하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8조 871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는 여전해,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4조 9315억 원)이 실제로 '새로운 투자'로서 존재감을 가지려면 교부금 증액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성과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앞서 다룬 2027년도 국가 예산안 기사에서 지적했듯 미래대응기금 자체가 반도체 추가세수라는 유동적 재원에 기대고 있는 만큼, 교육·인재계정 역시 세수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규모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 등록금 지원과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확대(4000명→1만 명)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등록금 지원만으로 청년의 지역 정주를 이끌어내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가 정부·기업 50대50 분담 구조로 설계된 만큼, 기업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사업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