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 천안시장,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GTX-C 천안 연장 국비 반영 건의 (사진: 천안시)
천안시는 장기수 천안시장을 비롯한 충남·강원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8일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구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1일 기자회견 이은 면담… 지자체 차원의 의지 전달
이번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천안갑)·이재관(천안을)·이정문(천안병) 의원과 전은수(아산을)·허영(춘천)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이 함께했다. 면담은 지난 1일 충남 천안·아산과 강원 춘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TX-B·C 노선 연장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전액 원인자 부담 방식의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원인자 부담은 한계"… 국가재정사업 전환·예타 면제 건의
장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원인자 부담 방식은 막대한 건설비로 인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전환과,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건의했다.
장 시장은 "GTX-C 천안 연장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충청권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필수 인프라"라며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사업 반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건의의 핵심은 노선 연장 그 자체보다 '누가 돈을 내느냐'에 있다. 전액 원인자 부담 방식이 유지되면 천안·아산 같은 지자체가 막대한 건설비를 떠안아야 하는데, 지방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요구의 출발점이다.
지방재정자율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철도 한 노선을 넘어 중앙과 지방의 비용 분담 원칙을 묻는 사안이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연장 구간의 총사업비, 지자체 분담 추정액, 편익과 수요 예측이 담기지 않아 요구의 재정적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정부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다. 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경제성 검증을 건너뛰는 데 대한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논란이 따르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철도망 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만큼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천안·아산 구간이 다른 요구와 구별되는 근거, 즉 수도권 과밀 해소 효과와 지역 수요를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아산에서 삼성 계열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점은 수요 논거가 될 수 있다.
반대 질문도 필요하다.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지면 충청권 활력이 커질 수 있지만, 인구와 소비가 수도권으로 빨려 나가는 '빨대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철도 확충이 지역 일자리와 기업 유치,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설계돼야 지역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천안시의 반도체 투자 유출 방지 노력과 같은 선상에서 전략이 나와야 한다.
이날 면담에서 정무수석이 어떤 답을 했는지는 천안시 설명에 담기지 않았다. 춘천 측 인사가 동행한 것은 GTX-B 노선 연장 요구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 의견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확정 일정이 공개돼야 이번 건의의 실질적 무게를 평가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KTX·SRT 통합 성과를 내놓은 데서 보듯, 철도 정책은 운영과 투자 방향이 함께 움직이는 만큼 이번 건의의 향방은 철도망 전반의 재정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