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외부 자문위원들과 대전교육 현안을 점검했다.
교육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소통실에서 교육분과 의정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제29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어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는 기초학력 보장·향상, 고교학점제 내실화,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3대 안건으로 다뤘다.
기초학력 분야에서는 올해 총 85억2500만원 규모의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 중심 지원을 넘어 학생별 학습 상황과 지원 이력을 연계해 관리하는 통합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학습 수준 변화와 이후 학업 성취를 지속적으로 살펴 효과를 장기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교학점제 분야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별 운영 여건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교육 주체 간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학교별 과목 개설 격차와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대학 연계 확대 방안도 다뤘다.
현장체험학습에서는 운영 인력과 차량 확보, 안전·법률 지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안내자료 개선 등이 점검됐다. 인솔교원의 법적 책임 부담과 행정업무를 덜어줄 근본적 지원 대책 마련에서 대전시의회와 교육청이 맡을 역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밖에 자문위원들은 영유아기에 코로나19를 겪은 초등 입학생에 대한 교육적 대응, AI·디지털 전환에 맞는 교육정책 변화, 학부모 교육 활성화, 지역사회와 교육의 연계 방안을 짚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발굴하도록 의정활동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나온 의견을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교육정책 검토에 참고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이나영 위원장과 최지연·이한영·민향기 교육위원, 조미정·권오철·남혜연·최호택·노황우·김현숙 의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 체험학습 책임 부담, 제도 변화와 맞물려
인솔교원 책임 문제는 이미 중앙 차원의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월 28일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을 면책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면책 시점은 내년 상반기이며 보조인력 확대, 교육청 전담팀·전담변호사 지원도 포함됐다. 한국교육신문은 8월 3일 같은 취지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전했다.
법 개정 전까지의 공백을 대전에서 어떻게 메울지, 인력·차량 확보와 법률 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될 수준으로 마련되는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에서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