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액 체납자엔 압류·출국금지, 생계형엔 유예…조세 정의와 배려의 두 얼굴세종시청 전경 (사진: 세종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낼 돈이 있으면서 버티는 고액 체납자가 있고, 생계가 막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이가 있다. 두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징수 효율도, 조세 정의도 모두 놓치는 일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박상찬 기자|2026.08.19 13:57
세종시청 전경 (사진: 세종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낼 돈이 있으면서 버티는 고액 체납자가 있고, 생계가 막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이가 있다. 두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징수 효율도, 조세 정의도 모두 놓치는 일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박상찬 기자|2026.08.19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