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액 체납자엔 압류·출국금지, 생계형엔 유예…조세 정의와 배려의 두 얼굴세종시청 전경 (사진: 세종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낼 돈이 있으면서 버티는 고액 체납자가 있고, 생계가 막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이가 있다. 두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징수 효율도, 조세 정의도 모두 놓치는 일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박상찬 기자|2026.08.19 13:57
대전시, 8~11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48명 운영…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고의 체납 강력 징수대전시가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체납 정리와 복지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총 48명 규모로 운영된다. 공무원과 기간제...
박상찬 기자|2026.06.08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