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진: 대전시)

 

대전시가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체납 정리와 복지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총 48명 규모로 운영된다.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한 팀을 이뤄 기간제 근로자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조사하면,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각 자치구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구청 누리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지방세입 실태조사원) 채용 공고를 진행하며, 7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경력단절여성·세무·상담·복지 분야 유경험자를 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현장 중심 행정"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하고 고의 체납자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대전시의 체납관리단 운영 모델은 충남·충청권 지자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일시적 경제 위기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 징수 중심의 기존 방식으로는 이들을 더 깊은 빈곤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이번 접근은 선진적인 행정 모델로 평가할 만하다.

 

충남도와 천안·아산·공주 등 시·군도 유사한 체납관리단 모델의 도입을 검토하고, 특히 폐업 소상공인과 일용직 근로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실태 파악과 복지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간제 채용이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도 지역 고용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