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지배·통제 9가지 유형, 스토킹행위로…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법무부는 교제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발의됐고 의안번호는 제22073호다. 법무부는 이번 ...
박상찬 기자|2026.11.03 15:03
법무부는 교제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발의됐고 의안번호는 제22073호다. 법무부는 이번 ...
박상찬 기자|2026.11.03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