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액 체납자엔 압류·출국금지, 생계형엔 유예…조세 정의와 배려의 두 얼굴세종시청 전경 (사진: 세종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낼 돈이 있으면서 버티는 고액 체납자가 있고, 생계가 막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이가 있다. 두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징수 효율도, 조세 정의도 모두 놓치는 일이다. 세종특별자치시...
박상찬 기자|2026.08.19 13:57
천안시, 7년 체납 고액 과징금 5억 5000만 원 징수…62회 끈질긴 추적 결실7년 가까이 '돈이 없다'며 과징금 납부를 미뤄온 고액 체납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장기 체납해온 A씨로부터 최근 5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총 24억 7...
박상찬 기자|2026.07.07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