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조사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등 5개 유형은 처분 안 한다…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개 유형은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
박상찬 기자|2026.10.12 10:19
농지 전수조사, 농촌 '관행적 위반'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으로 정상화·양성화 길 연다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의 기회가 주어진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조사 이후 조...
박상찬 기자|2026.10.01 18:05
세종시,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투기와 경미한 위반 구분 대응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개선방향에 맞춰 오는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농촌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할 ...
박상찬 기자|2026.09.28 17:17
투기 농지는 처분, 관행 위반은 구제… 정부, 38년 만에 불법전용 양성화 추진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
박상찬 기자|2026.09.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