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국회의장(좌) 조상호 세종시장(우) 사진: 세종시

 

조정식 국회의장이 수도권 과밀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어낼 해법으로써 '국회 세종시대' 개막과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세종시대 준비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환담을 나누고,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시찰했다. 이날 방문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근 위촉된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김성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을 비롯한 건립위원 8명, 강준현·김종민 국회의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 조상호 시장 "국회·행정중심복합도시 결합해야 진짜 행정수도"

 

조상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세종시대의 의미와 과제' 발표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공간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자리 잡아야 행정수도 세종이 정치와 행정이 긴밀하게 연계되는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상호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회가 결합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국회 세종시대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시대를 온전히 열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헌법 명문화 등을 통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상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해 세종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나아가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해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개…2029년 착공 목표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이 어우러지는 국가상징구역의 공간 배치와 조성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이선주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은 오는 2029년 착공과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이어 조정식 국회의장과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의 건립 추진 상황과 주변 여건을 확인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세종시는 지난 14년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면모를 갖춰 왔고,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이전하면 정부부처 대부분이 행정수도 세종으로 집결하게 된다”며 행정수도 건설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종의사당은 헌법과 국민주권, 의회 민주주의 가치가 반영된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한다”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국회세종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기자 코멘트]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국회의장이 직접 헌법 명문화까지 언급했다는 점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자체는 이미 법적 근거를 갖추고 추진 중이지만, 행정수도의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문제는 개헌 사안으로 훨씬 높은 정치적 문턱을 넘어야 한다.

 

과거 세종시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초됐던 역사적 전례를 감안하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헌법 명문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연내 제정'이라는 목표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여야 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유동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이라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은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정권 교체나 예산 상황 변화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세종시가 여러 정부부처 이전과 행정수도 관련 국제 협력(대통령기록관-카자흐스탄 MOU 등)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다져온 만큼, 이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실제 착공 단계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려면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의 구체적 설계와 예산 확보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 이전으로 정부부처 대부분이 세종에 집결한다는 점은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정작 입법부의 완전한 이전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과제로 남아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