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핵심 현안 해결에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시장은 3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국회를 직접 찾아가는 등 행정수도 완성의 막바지 고비를 넘기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수도특별법, 11일 조문별 심사
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행정수도특별법을 조문별로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한다. 지난달 28일 법안 전체를 읽는 일독을 마치고 본격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시는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20여 년간 세종시의 존망이 걸린 과제였고 전국적 기대감도 보편화됐지만 여전히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특별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실·국별 설명자료 보완에도 차질이 없게 하라고 했다.
◆ 시민 체감 현안과 의회 일정
시는 4일 집현동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세종테크밸리 업종규제 완화 등을 주민과 논의한다. 10일에는 시의회와 친환경종합타운 주민지원추진단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 조 시장은 두 사안 모두 시민 관심이 높고 체감이 큰 만큼 추진 경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적극 행정으로 풀어달라고 주문했다.
조 시장은 제110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마음 안정을 위해 시교육청과 협력하라고도 당부했다.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공직자들에게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겸허한 마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도 결국 우리가 깨어있어야 정부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회 쟁점과 세종시 재정 과제
특별법의 앞길에는 쟁점이 남아 있다. 10월 28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첫 심사에서 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정했다며 신속 처리를 주장했다. 야당은 과거 행정수도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과거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률과 유사한 내용을 다시 입법하는 '반복 입법'에 해당하는지를 쟁점으로 짚었다(연합뉴스 10월 28일 보도). 11일 심사에서 이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연내 제정의 관건이다.
시 재정도 변수다. 조 시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13일 발표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정원 9929명)의 세종 이전에 따라 세종시 채무비율이 올해 6월 22.3%에서 내년 25%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내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더팩트 10월 21일 보도). 국비 확보를 챙기라는 이번 주문이 이전 기관 지원 재원과 맞물린다. 지방교부세 확대 등 정부 협의 결과가 공개되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