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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 높아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림청은 지난 28일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분석을 보완해왔으며,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영향을 분석했다.
◆ GDP 0.38%p 상승, 제조업 생산 연평균 6조원대 증가
거시경제 분석 결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협정 미가입 시의 실질 GDP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개방에 따른 산업별 국내생산 영향분석 결과(산업연구원),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하며,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1000억~1조2000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농업·임업·수산업은 연평균 8500억원 이상 감소 예상
한편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결과를 보통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왔으나, 이번에는 CPTPP 가입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수치로 담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영향과 현장의 우려 및 애로사항도 폭넓게 청취하고, 향후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기자 코멘트]
이번 분석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제조업과 농어업 간의 명암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제조업 기반 생산은 연평균 6조원대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농업·임업·수산업은 합쳐서 연평균 8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CPTPP가 관세 철폐를 통한 수출 확대 효과를 제조업 중심으로 가져오는 반면,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GDP 상승폭이 0.38%p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별로 뚜렷하게 갈리는 이득과 손실의 분배 문제가 향후 가입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번에는 공청회 이전 단계에서 분석 결과를 조기 공개하기로 한 것은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다. 다만 이런 조기 공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상쇄할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과거 다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에도 농어업 피해보전직불제나 폐업지원금 등의 대책이 마련됐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CPTPP 가입 논의에서도 농어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초기 단계부터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수치가 '일정한 가정에 따른 잠정 전망치'라고 명시한 만큼, 실제 협상이 시작되면 품목별 개방 수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어 지속적인 재검증이 요구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