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 천안시장
장기수 천안시장이 12일 GTX-C 노선 천안 연장 사업의 전액 원인자 부담 방식에 반대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천안·아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00억 원대 이상인데, 향후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비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다"며 "이를 지방정부에 전액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노선이지만 조기 착공에만 매달려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 천안시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장 시장은 2024년 연장 추진 당시에는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원인자 부담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확정됐고 천안·아산의 충분한 경제성과 대규모 국가 투자 유치 등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이제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해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장 시장은 지난 8일 충남·강원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들과 함께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 GTX-C 천안·아산 연장 구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국가재정사업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장 시장은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는 14일 기획재정부 실무 협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종 국비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자 코멘트]
8일 정무수석 면담에서는 '원인자 부담의 한계'가 원론적으로 제기됐다면, 이번 발언은 시가 처음으로 “2,000억 원대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부담 규모를 꺼냈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이 금액이 천안과 아산을 합친 것인지, 총사업비 중 어느 비율인지,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장 시장 스스로 "공사비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다"고 한 만큼, 총사업비와 분담 비율을 투명하게 밝혀야 시민들도 부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아산시와의 비용 분담 방식도 알려지지 않았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입장의 연속성이다. 시는 2024년에는 원인자 부담을 '불가피하게 수용'했지만 지금은 반대한다. 그 근거로 대통령 공약 확정, 경제성, 대규모 국가 투자 등 '여건 변화'를 들었는데, 이 논리가 국토부와 기재부를 설득하려면 변화된 여건을 수치로 입증해야 한다. 국토부와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이번 발언에 담기지 않았다. 14일 기재부 실무 협의에서 국가재정사업 전환이 어디까지 논의될지가 핵심이다.
시간과 비용 사이의 선택도 놓칠 수 없다. 장 시장은 '조기 착공에만 매달리는 것'을 경계했지만, 국비 반영을 고집하다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비 확보와 조기 개통을 동시에 얻으려면 정치권 공조와 구체적 협상안이 필요하다. 앞서 보도한 천안시의 국도비 확보 주문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도 지방재정 자율성과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 원칙을 가르는 시험대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