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과열을 막기 위해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거래비용 부담 강화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성장수석 등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 자금조달 우려 확산으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큰 폭 하락한 데 따른 조치다.
참석자들은 이번 하락이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과 기업실적 전망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인별 투자한도 20% 이내 총량 관리·선물시장 방식 거래비용 부담 즉시 추진
추가 조치는 세 방향으로 이뤄진다. 우선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 제한 등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한 총량 관리에 나선다. 과도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적용과 같은 거래비용 부담도 가중한다.
현행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도 도입하며,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감안해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7월 31일 시행 예정인 기본예탁금 상향 등 기존 보완조치는 예정대로 신속하게 시행된다.
참석자들은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유도,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등 자본시장 근본 체질 개선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당분간 최고 수준 경계감을 유지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한다.
[기자 코멘트]
개인별 투자한도 20% 이내 제한은 16일 발표된 예탁금 3000만 원 강화에 이어 실질적인 투자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로, 레버리지 쏠림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당국의 위기 인식을 반영한다.
충남·충청권 개인 투자자들에게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반도체 주가 급락과 레버리지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은 손실 확대 위험이 가장 높은 시점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아산·천안 지역 투자자들은 즉시 포지션 점검이 필요하며, 지역 금융기관이 이 경고를 고객에게 신속히 전달해야 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